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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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김진형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텔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카메라가 내재된 충전기 어댑터를 콘센트에 꽂아 설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가 내재 된 충전기 어댑터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저희 법무법인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3. 결과

카메라등이용촬영 반포등 기소유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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