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몰카, 기소유예 나올 확률과 기소유예 받는 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지하철에서 몰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카메라등이용촬죄에 해당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단순 촬영했을 때 내려질 수 있는 형량으로, 과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되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대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철몰카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정말 안타깝지만,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히 몰카를 촬영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촬영대상의 동의없이 유포까지 한 경우에는 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몰카촬영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벌금형없이 3년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됩니다.

그외에도 직접적으로 촬영하지 않고, 촬영물을 구입하거나 소장, 시청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몰카범죄는 타범죄보다 재범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일벌백계를 한다는 심정으로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초범이라고 해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지하철몰카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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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기소유예 받아내기 특히 어렵습니다.

참고로 기소유예란 검사가 혐의가 있지만, 재판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사건이 검찰단계에서 조기에 마무리된다는 뜻과 같습니다. 조기에 사건이 마무리되면 벌금형부터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성범죄보안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어, 지하철몰카로 혐의가 확실한 경우 최상의 처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통계에 의하면 성범죄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20%미만이라고 합니다. 10명 중 2명꼴로, 굉장히 희박한데요.

그이유는 바로 높은 재범률 때문입니다. 형법에 상습범죄에 대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법원은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정도로, 양형을 고려할 때 범행의 상습성을 매우 중요한 요소로 평가합니다.

특히 상습범에 대해 구형 및 구속기준이 예전보다 더욱 엄격해져, 상습범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더 재범비율이 높은 몰카범죄의 경우에는 또다시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만큼, 검사들이 이를 감안해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내기가 더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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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 기소유예를 원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