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문변호인 없이는 혐의 벗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입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사기가 8986억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다른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험사기 적발액이 4조 2천억원으로 집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험사기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수사기관 역시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초래하여 기존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올라가는 등 그 피해의 손해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만큼, 수사기관에서도 엄정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기 혐의가 명백할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 인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은?

보험사기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사고보험사기는 일반 형법상 사기죄가 아니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보험사기가 나날이 증가하자 우리 사법부는 보험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을 따로 제정해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처벌형량을 보게 되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처벌형량만 봐서는 일반 사기죄와 별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예컨대 사기죄는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이 적으면 사기죄 혐의가 명백히 있더라도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소액이라고 할지라도 특별법을 제정해 처벌을 할 만큼, 죄질이 중한 범죄로 여겨 아무리 소액이라도 보험사기범죄를 저지른게 확실하다면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험사기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치지만 문제는 기존에 가입돼 있던 보험도 모두 해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해당 혐의에 연루되면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문변호인과 함께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험사기 건수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도 자체적으로 보험조사팀 SIU팀이 별도로 마련해 보험사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기방지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등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건 보험사의 SIU팀에서 이미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상당한 증거를 수집해 제출했다고 봐야 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보험사에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제출한 증거자료를 뒤집을만한 명백한 물적 증거가 없는한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허위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그리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험사에게 전문가로 구성된 SUI팀을 만들어 거기서도 내부심사를 걸쳐 수사를 의뢰하기 때문에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홀로 대응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보험사기 사건을 많이 진행해본 변호사로서 조언을 드리자면, 교통사고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일때에는 전문가없이 사고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사는 보험사기로 유죄판결이 나오는 경우 보험계약을 무효로 해지처리할 수 있고, 더이상 치료비와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되기에, 보험사기 혐의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고소, 고발을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보험사기에 연루가 되면 무혐의로 풀려나는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이미 철저히 준비해놓은 증거자료와 함께 우리 수사기관 역시 엄중하게 처벌을 하고자 하는 분위기여서 확실한 증거자료없이는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험사기로 혐의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만 해도 1만 9,610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혐의에 연루되면 대부분 송치가 된다고 봐야 하는데요. 이렇다보니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법리적으로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여 유죄 판단을 받을 확률이 높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꼭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한후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지 대책마련을 마련한 후 조사에 임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