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음주운전

의뢰인은 2022년 주차장에서부터 지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8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2022년 지상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아 음주측정을 하던중, 갑자기 매형에게 전화하겠다며 측정을 중단하고 욕설을 하며 경찰관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좌측 및 우측 어깨를 가격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우측 아킬레스건을 1회 깨물려고 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저희 법무법인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