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길거리를 지나가는 여성들의 뒤를 따라 엉덩이,허벅지,다리 등 하체 부위를 주된 대상으로 몰래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의뢰인은 총 81회에 걸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범했습니다.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촬영)중 발각된 후 일반시민들이 의뢰인을 붙잡아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자,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들며, 폭행을 하였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저희 법무법인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폭행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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