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3회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2년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다른 사람의 차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 중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거부하고,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같은 날 병원에서 채혈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2. 김진형 변호사의 대응 및 결과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자료와 저희 법무법인에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 3회 즉 쓰리아웃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음주측정거부 실형 위험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