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처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마트나 옷 가게, 화장품 가게에서 일한 사람들의 일화를 들어보면 정말 특이한 방법을 동원하여 물건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과거는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행동이 많이 보이고 있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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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예방하고 범행을 잡기 위해 CCTV를 여러 곳 설치하였지만, 더욱 교묘해진 방법으로 절도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어 더욱 골머리를 썩고 있다고 합니다. 

절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이나 값이 나가는 물건을 몰래 훔쳐서 가지게 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고 하여도 상대방의 것이라면 이는 문제가 되는 행동이 됩니다. 이와 같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가 적발된다면 절도죄라는 혐의가 적용이 되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간 행위에 대한 처벌 형량은?

절도죄의 경우 형법 제 329조에 규정되어 있는 혐의로 죄를 범한 사실이 있을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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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혐의는 앞서 말한 것처럼 크기와 무게 상관없이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것에 대해 모두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심지어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하고 있는 테스터용 화장품 경우에도 절취할 경우 본 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절취 행위 절대 가벼운 처벌이라고 볼 수 없기에

해당 혐의에 대해서 어떠한 행동이 추가적으로 하였는지에 따라 죄목이 달리 적용되며 또한 처벌 형량도 바뀌게 되는데요. 야간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재물을 가져오려는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형법 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벌금형 없는 바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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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손괴하고 사람이 주거하는 관리 및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해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 휴대 및 2명 이상이 합동하여 물건을 훔치려는 행위를 보이게 되었다면 특수절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벌이 될 수 있는 성립요건은?

위와 같이 형사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범행을 일으킨 자가 정말로 고의성과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는 본 혐의에 대한 성립요건으로 한 가지라도 성립하지 않으면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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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고의성은 말 그대로 본인이 한 행동에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하는 것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이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본인의 잘못에 대해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 방법 찾아봐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려는 행위 자체는 절대 용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어떠한 사연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본 행동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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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이 예전에도 있었고 끊임없이 한 것이라면 상습범으로 보아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데요. 형사처벌에 대해 선처를 바라는 입장이라면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꼼꼼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안내데스크 서랍에서 몰래 현금을 가지고 가 절도죄로 고소된 사건

의뢰인은 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료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 안내데스크 서랍에 있던 돈을 사람들 몰래 꺼내어 가게 되었고, 이에 회사 사장인 피해자가 CCTV를 통해 확인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여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범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당시 순간적인 욕심으로 인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을 하여 자신이 절도죄를 범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자신이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발생한 절도죄 사건으로서, 무엇보다 의뢰인의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자료 등을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는 등 변호인 조력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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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본인이 한 행동이 아닌데 상대방의 오해로 고소를 받아 사건에 조사를 받는 경우들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억울한 마음을 오로지 말로만 설명하면 아무런 도움이 될 수 없기에 반드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해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