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기소유예 홀로 받아내는 것은 어렵기에 

요즘에는 SNS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 대부분의 것들이 모두 이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예전에는 직접 그 장소에 방문하거나 사람을 직접 만나 물건을 판매하였다면 요즘은 인스타에서 자기가 써보고 좋은 물건들을 추천하며 공구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만든 액세서리나 옷 등을 판매하고 있죠.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에 대해 많이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절대 거래해서는 안될 물건들이 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 마약 거래 행위가 많이 적발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매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까지 가담하고 있는 사건 심각성이 매우 크기에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던 우리나라도 이처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게 되어 이제는 절대 해당 타이틀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마약에 대해 많이 노출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앱들은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 청소년들까지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어 해당 범행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 접근이 쉬워진 문제로 수사 당국에서는 해당 범죄에 대해 엄격히 단속하고 적발될 시 그 무엇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는 이유는 한 번의 투약에도 중독성이 심해 재범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 또 2차적인 범행을 일으킬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행위도 절대 단순하게 보지 않기에

어린 청소년들 까지도 손쉽게 이에 접할 만큼 문제가 큰 이에 대해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접 흡입하거나 주사로 투여하는 등 직접적으로 접한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투약은 당연히 처벌을 받고 소지, 판매, 제조, 수입 등 어떠한 유형도 모두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약 검사 진행에 있어 문제가 되는 행동은 상황을 더욱 불리하게 만들기에

여기서 투약 혐의를 받게 된다면 마약 성분을 검출하기 위한 검사를 먼저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검사는 소변, 모발을 통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검사에서 최대한 반응을 나타내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염색이나 탈색을 반복적으로 행하거나 머리를 아예 삭발해버리는 등의 꼼수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하지만 최근에는 미세한 털에도 성분을 검출할 수 있을 만큼 기술이 발달하였기에 해당 행동으로 절대 검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해임 조치까지 내려져

해당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는 자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라면 이 문제로 인해 해임조치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 생계를 지켜갈 수단이 사라지게 되어 일상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

그래서 본인이 받는 처벌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확실하고 올바른 방법은 사건에 연루된 초기에 법적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카인 2회 매수 및 수회 투약한 마약 사건

의뢰인은 구글, 텔레그램 등을 통해마약 판매상을 알게 되었고, 이에 마약 판매상을 통하여 마약인 코카인을 총 2회 구입한 뒤 이를 수회 투약하였다는 사실과 구입한 입금내역이 발각이 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투약한 코카인이라는 것은 중독이 매우 높은 종류 중 하나였으며, 구입과 투약 횟수가 많아 매우 강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과 수사기관과 법원의 분위기에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이 왜 인터넷을 통해 코카인을 접할 수 밖에 없었는지, 이를 구매하여투약할 수 밖에 없었는지 그 경위를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양형자료 및 재범방지르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추가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구하기 위한 검사 면담등을 진행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펼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방법 법률 조력으로 꼼꼼히 확인해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되고 있는 해당 사건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는데요. 양형위원회에서 해당 범죄의 특별 양형 사유에 마약 사범임에도 수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보를 하였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

여기서 수사에 도움을 주고 본인의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제보가 확실한지에 대해서는 미리 해당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인에게 확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