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혐의없음 처분이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거나 자신의 신체나 성기를 밀착시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성범죄 혐의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보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닿지 않으면 성범죄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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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범죄 혐의는 피해자가 성적으로 불쾌감을 느끼게 되었다면 직접 만지는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혐의는 공연음란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공연음란죄는 다른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나 장소에서 자신의 신체 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지는 등의 음란한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성적으로 피해를 주게 되었을 때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죄는 형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 성립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돼

본 죄를 적용시켜 법적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저지른 자가 성적 의도를 가지고 해당 행동을 하였다는 고의성도 있어야 하며, 공연성과 음란성도 있었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는 공연음란 혐의에 대한 성립요건으로 이 요건들이 모두 동시에 충족이 되어야 엄중한 형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연성과 음란성이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연성은 자신을 제외한 누군가 라도 볼 수 있는 상태인 경우일 때 성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란성은 부적절한 성적 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성적 혐오감과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였을 때 성립이 되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동시에 충족하면 형사처벌 피하기 힘들어

그래서 본 혐의는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을 통해 상황을 파악해 본 후 앞서 말한 성립 요건이 모두 충족한 경우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연음란 혐의의 경우에는 처벌 무게가 다른 것 보다 가볍다고 생각하여 단순하게 보는 경향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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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 혐의에 내려오게 되는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받게 되기에 절대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처분은 삶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할 만큼 매우 무거운 처분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는 보안처분

가해자가 또 다시 범행을 일으킬 위험을 막고 2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이 보안처분은 사소한 일상에도 어려움을 주게 된다고 하여 징역과 벌금과 같은 형사 처벌 보다 더 무겁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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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처분 종류 중 하나인 취업제한의 경우에는 경제적 활동에도 제한을 받아 당장 생계를 유지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와 취득한 자격증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고 직업을 가지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제한이라는 처분을 받게 되면 지금까지 공부하고 노력했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며 미래에 자신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도 놓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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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는 이 처분에 대해 선처를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 뒤편에서 자위 행위를 한 공연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건물 뒤편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다른 사람에게 목격이 되었고 해당 상황을 본 피해자가 신고를 하게 되어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상황에 대해서는 의뢰인은 허벅지 안쪽이 너무 가려워 긁고 있었을 뿐 자위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모든 사실 관계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하여 억울한 부분에 대해 파악하였고 경찰조사 진행 전 예상 질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에 전략적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자위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는 목격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변호와 본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충실한 조력활동을 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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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는 피해자의 신고와 진술을 통해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어 간혹 목격자의 오해로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는 위기를 겪게 되는 억울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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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자신은 결코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으로 사건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