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부 상간소송 위자료 1,500만원으로 일부방어 성공 

안녕하세요.

부산상간소송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부산서부지원에서 상간소송과 관련한 상담과 사건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자가 있는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여성이 3,000만원 상당의 상간소송을 당하여 손해배상 피고 사건을 담당하여 일부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자친구와 수년간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던 미혼 여성이었는데, 같은 회사 직장 상사와 계속하여 성관계를 가지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발각되어 파혼을 당하였고, 남자친구가 상대방 남성에게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청구를 제기하자 상대방 남성의 배우자로부터 3,000만원 상당의 상간소송을 당하여 이를 방어하기 위해 부산상간소송전문 황변호사와 상담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의뢰인의 남자친구가 파혼을 하면서 의뢰인에게 각종 증거를 받아서 법원에 제출한 것을 상대방의 배우자가 그대로 사용하여 반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 반박할 여지가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의뢰인은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금액을 감액해 달라는 의뢰를 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별다른 준비없이 소송을 제기하여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미리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 의뢰인의 남자친구는 화가 난 나머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다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아 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상대방은 법률혼이기 때문에 의뢰인은 꼼짝없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황변호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대한 의뢰인의 사정을 통해 변론하여 소송 중 화해권고결정으로 1,200만원 상당의 위자료로 제한한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의뢰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1,500만원 상당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해결

의뢰인은 3,0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황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한 결과 절반인 1,500만원 상당으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송 중 1,200만원 상당의 화해권고결정을 의뢰인이 받아들였다면 방어금액이 더 커질 수 있었는데, 의뢰인의 사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판결로 받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은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부인할 것에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를 하는 입장에서도 최대한 방어하려면 처음부터 준비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