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소년사건 모욕, 명예훼손 불처분결정 성공 

안녕하세요.

부산소년사건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가정법원에서 자녀의 비행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의 부모와 상담 후 소년보호사건을 진행하여 불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중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초등학교 시절부터 다툼이 있었는데,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어린 의뢰인에게 고함을 지르고 폭언을 하는 등 문제가 계속해서 있어왔고, 결국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절교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학생과 절교 후에 다툼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고 인스타 비공개 계정을 만들어 게시물을 올려 스트레스를 해소하였는데. 인스타 비공개 계정에 팔로우 되어 있던 친구와 다툼이 생겨 그 친구가 피해학생에게 인스타 비공개 계정의 내용에 대해 알려주었고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이를 문제삼아 학폭을 제기하였고 학폭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형사고소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형사절차에서 공연성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주장을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전혀 받아들여주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소년사건으로 송치되었고, 위탁까지 가게 되어 소년사건전문 황변호사를 찾아 상담 후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소년보호사건은 일반 변호사님들이 진행한 경험이 없는 경우가 많고 형사절차와 다르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님들도 소년사건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년사건의 경우 소년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전문변호인을 선임해야지 제대로 된 변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형사절차와 달리 범죄사실(비행혐의)에 대해 다투는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 소년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다툰다고 하는 경우 소년법원은 형사절차로 넘겨버리고, 만약 형사절차에서 무죄를 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소년은 범죄경력이 생기기 때문에 억울해도 모두 인정하고 소년처분을 받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정도입니다.

해당 사안은 의뢰인의 부모들이 수사기관에 각종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결국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의뢰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경우 피해학생의 어머니로부터 별도의 손해배상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해당 소년사건을 담당한 황변호사는 수사기록을 등사하여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 법률상 의뢰인에게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 확인하고 공연성과 고의에 대한 주장을 하며 소년법상 극히 예외적인 불처분결정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소년재판에서 담당재판장님은 소년사건에서 이와 같이 다투는 것에 대해 검토나 판단을 하지 않는데, 보조인인 황변호사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검토한 결과 일응 해당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아 소년사건에서 극히 예외적으로 불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일반적인 소년절차대로 진행하였다면 억울하게 보호처분을 받고 손해배상까지 당할 위기에서 부산소년보호사건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변호사를 선임하여 위와 같은 소년사건 절차의 진행한 끝에 이례적인 불처분결정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