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억상당항소심감경성공 

안녕하세요

부산 사기사건전문 더와이즈 법률사무소 황현종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황변호사는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 편취금액 20억 상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1년 감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번 피고인으로 14년 전부터 2번 피고인이 수천억의 특수채권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면 찾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가진 재산을 모두 투자하고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돈을 빌려 투자하였으며, 지인의 돈을 빌려 투자하였는데, 계속하여 이제는 처음보는 사람들에게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서 돈을 받아 투자하다 결국 문제가 발생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번 피고인은 본명을 쓰지않고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휴대전화 번호도 알려주지 않고 카카오톡으로만 연락하였기 때문에 1번 피고인이 체포되어 2번 피고인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누군지 특정할 수 없었는데, 휼륭한 수사기관에서 2번 피고인을 뒤늦게 체포해 왔으나 2번 피고인은 1번 피고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여 1번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번 피고인은 억울함에 부산지역에서 사기사건에 대해 무죄 등도 많이 받는 형사전문변호사인 황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황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파악해 보니 1번 피고인은 완전히 속은 것으로 보였으나, 2번 피고인과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2번 피고인의 말을 믿고 진행하여 주범인 1번 피고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쉽게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2번 피고인은 10억 상당의 혐의에서도 고소인의 문제로 혐의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특히 2번 피고인은 형사전문 대형법무법인을 선임한 이후 검찰출신 전관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하여 1번 피고인에게 혐의를 모두 뒤집어 씌우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합의까지 하여 항소심에서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로 석방될 것이라고 떠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소송전략 및 조력

황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1번 피고인인 의뢰인과 상의하였는데, 1번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할 재력도 능력도 없어 해결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말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2번 피고인이 1번 피고인에게 모든 것을 씌우고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하기 때문에 주범인 2번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법원을 속이고 나갈 수 없게 해달라고 하였습니다.

황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의뢰인에게는 자력이 없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에 피해자와 충분히 소통하여 실체진실에 대해 설명하고 피해자들도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주범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게 하였고 의뢰인도 피해자들에게 진정어린 사과를 하게 하여 결국 금전적으로는 회복이 되지 못했지만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내용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주범인 2번 피고인이 구치소에서 집행유예를 나갈 것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것에 대해 집행유예로 나갈 수 없도록 재판을 통해 진상을 밝히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황변호사는 의뢰인의 의뢰에 맞춘 최선의 변론을 통해 대형법무법인에 추가로 검찰전관변호사까지 추가로 선임하여 호화로운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합의까지 한 2번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감형을 받았는데, 황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자에게 신용합의를 한 1번 피고인 또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감형을 받는 동일한 결과를 받게 하여 의뢰인을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