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캠코더촬영 횟수다량 정상참작주장 

【사건 개요】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소재 길에서, 집에서 미리 준비한 캠코더를 가방에 숨긴 뒤 길거리를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 다리 등 신체를 수십회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본 사건은 의뢰인이 사전에 캠코더를 준비한 점, 촬영횟수가 백회가 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중에서도 죄질이 안 좋은 경우에 해당하여 구속 또는 실형이 선고 되거나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발부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의 긴급성을 파악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더 악화되는 것을 우선 방지하고, 피고인에게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변호인의견서, 탄원서, 변론 등을 통해 적극 주장하였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재범의 우려가 없음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 스스로 재범방지예방교육을 철저히 이수하면서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재판부에 보여주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변호인의 변론요지서와 양형의견서를 바탕으로 피고인에게 이번에 한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선고하고, 아울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