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지하철 성추행 진술신빙성인정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2호선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자신의 성기로 비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지하철에 객차에 사람이 붐벼 힘들게 서 있었던 것일 뿐 피해자의 신체를 고의로 접촉한 사실은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본 건은 성범죄에 해당하여 의도적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추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한 뒤, 의뢰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진술 연습을 구체적으로 대비하였으며, 당시 객차 내 주변의 상황, 의뢰인과 피해자의 위치, 역사내 진입 후 동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신빙성 존부, 의뢰인과 피해자의 신체접촉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시 추행의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수사기관에게 의뢰인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면서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회의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서면으로도 무혐의 변론을 이어 나갔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도 추가 수사와 변호인의 의견서 등 변론 주장을 검토한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건으로 의뢰인은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 성범죄 전과자가 될 우려가 있었으나, 다행히도 수사단계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자신의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수사기관에서 억울함을 밝혀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