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죄] 마사지업소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마사지업소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가 잠이 들자 항거불능상태인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준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건 행동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본 건으로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가족의 생계가 걱정이 되어 꼭 선처를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사건을 선임한뒤, 의뢰인의 제반 정상참작자료들을 수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전과관계, 가족관계, 생계문제, 봉사활동내역 등 여러 자료들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도 수차례 사과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였고, 마침내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해 주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이를 재판부에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며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도 의뢰인에 대한 양형 심리를 거쳐 심사숙고한 뒤, 본 변호인의 양형 변론과 의견서 등을 토대로 다행히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었고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