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드마크공식 적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 6월 강원도 소재 도로에서 간단한 회식을 하면서 술을 조금 마신 뒤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갓길에 정차하여 시동을 끈 뒤 상당 시간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하였고 0.041%가 나와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측정수치는 인정하지만, 최종 음주시각, 운전 종료시각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운전 당시에는 측정치 만큼은 아닐 것이라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것이 매우 억울한 입장이였고 이에 무혐의를 주장하고 싶어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당시 의뢰인의 최종 음주시각, 장소, 운전을 종료한 시각, 측정시각 등 시간에 따른 혈중알콜농도의 변화추이, 의뢰인의 신체 특성 등을 검토하여, 의뢰인이 운전 당시에 음주수치에 대하여 위드마크공식을 새로이 적용하여 음주수치에 대하여 감경 주장을 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무혐의 변론에 대하여 수사기관도 심사숙고한 결과,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