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법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반포 등) 벌금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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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가압류 사례

보이스피싱 집행유예 사례 (Feat. 공소금액 29억)

음주운전 집행유예 사례 (전과 有)

학습지 도요새 프리패스 상품 해지 판결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3d76af5810b7c003c5ee334-original-1675062005219.jpg" /><img src="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3d76af8810b7c003c5ee33f-original-1675062008326.jpg" /> 본 사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갓 군대를 전역하고 사회경험이 없는 자인데, 고액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보이스피싱 업체의 인출, 전달책으로 활동했습니다. 범죄금액이 29억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으나 피고인이 사실상 취득한 경제적 이익이 없다는 점, 가담 범위가 매우 낮은 점 등 피고인의 유리한 양형변론을 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구속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진행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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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천

박재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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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전에 경찰관 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010 으로 시작하는 핸드폰번호로 왔어요)유선번호는 몰라요
전화를 받자마자 경찰관이 통매음사건으로 고소가 되었다.내용은  인스타 그램 dm 으로 누구한테
사진을 보내지 않았냐 그여성이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다 라면서 
저의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주민번호 , 이메일 심지어 주소 까지도요)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보이스 피씽인줄알고 별 대수 롭지 않게 넘겻는데. 제가 잘못 한것같은 사건일수도 있겠다 싶어서
듣다보니 무서워서 그분의 소속을 듣긴 했는데 기억이 가물합니다. 충남 어디라고 했던것 같은데. 
무튼 다시돌아와서 그 경찰관이 전화를 계속해도 되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중이여서 나중에 연락 드리겠다 라고 했고 끊었습니다.  

그후엔  경찰관이 번호를 바꿔서 다른 010전화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경찰관이 인스타 디엠으로 한내용 다시 이야기해주고 한것 맞냐 라고 여쭈었고  제가 한것 같다 라며  피해자랑 합의를 보고 싶다 라고 했고  일단은 경찰관이 
집쪽가까운 경찰서로 이관 시켜 주겠다, 그리고 고소장?고소내용을? 우편 을 보낼껀데. 하여 저의 옛날 주소를 물어보고 맞느냐 ?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제가 안살고 있다고 하였고, 혹시 피씽아닌가 하는 의심때문에  제가 전입신고 한곳으로 보내달라고 제가 요청했는데 진짜 놀라게 제가 지금 전입 신고 한곳을 바로 저에게 확인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경찰관 이구나 라고 생각된후에 제가 죄를 지은건 반성하고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권리를 챙기기위해  고소장이 어떤내용으로 왔는지 궁금하여 정보공개요청 을 위해 저와 통화하신 경찰관에게 소속을 묻고자 , 
전화와 문자를 계속남겼지만 계속무응답 태도 였습니다. 
소속을 알아야 정보공개 요청을 할수있을텐데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데로 충남에 3곳정도 경찰서에  전화해서  여쭤보니  고소된 기록이 없다 하시고  일일히 다 확인을 할수도 없는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경찰이 개인번호로 전화 오는 경우도 있나요 ? 저의 개인정보를 다알고있었어요 

약 한달 전에 통장을 구한다는 공고를 봤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던 지라 너무 혹해서 들어갔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작업대출 수수료를 받을 계좌를 구하고 있다.
월 300을 지급하겠다.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같은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니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돈이 너무 급했던지라 반신반의하며 연락을 하였고
시키는대로 선불유심,otp,신분증을 그들에게 퀵으로 보냈습니다.
그 후로 약 150만원 정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다 어제 경찰서에서 제 계좌가 사기사건에 연류되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무섭습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 하였지만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저질러버린 행동에 많이 반성중입니다.
징역만은 피하고 싶고,초범입니다.. 

통장대여 초범인데 어떻게 될까요..

작업대출인 줄 모르고 대출을 4월달즘에 받았다가 대출을 받고 한 달 두 달이 지난 뒤에 아 이렇게 대출받는 건 작업대출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갚으면 문제없겠지 하고 대출금을 갚다가 오늘 연락이 와서 출석해야고 한답니다. 
일단 작업대출로 인한 대출금은 전부 오늘 다 갚았습니다. 
어떻게야 하나요.... 정말 떨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꼭 상담하고 싶습니다..

작업대출인줄 모르고 대출을 4월달즘에 받았다가 대출을 받고 한달 두달이 지난뒤에 아 이렇게 대출 받는건 작업대출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갚으면 문제없겠지 하고 대출금을 갚다가 오늘 연락이와서 출석해야고 한답니다. 일단 작업대출 로 인한 대출금은 전부 오늘 다 갚았습니다. 어떻게야 하나요.... 정말 떨리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꼭 상담하고싶습니다..

작업대출인줄 모르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금은 다 갚았는데 경찰출석이 남았습니다.

작업대출인줄 모르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2월 중순 경에 급한 돈이 필요하여 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통장을 빌려주면 월 500씩 준다는 글을 보고 연락을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작업대출 수수료 수령 목적이라 안전하다고 해서 통장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됩니다. 저도 당장 쓸 돈이 없어 급한 마음에 앞 뒤 생각 없이 진행했습니다. 먼저 100만원을 받고,  선불유심, OTP, 신분증을 퀵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약 1달 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는데 경찰관분께서 어떤 분께서 사기로 저를 고소를 하셨다고 해서 무슨 짓 한 거 없냐고 여쭤보셔서 통장 대여 했다고 자수 했습니다.
통장 빌려주면 돈 준다고 했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보고 전자금융거래위반죄 이거 아시냐고 해서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연락준다고 했는데 1주일이 지난 지금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텔레그램 대화 내역도 상대방이 삭제하면서 다 지워졌고, 그나마 카톡 대화 내용은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통장 입출금 내역을 보니까 누적 12억 정도 찍혀있었습니다. 아는 분께 여쭤보니까 토토 사이트 같다고는 하십니다. 제 계좌로 현금을 뽑은 게 아니라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해서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아직 계좌는 정지는 안 당했습니다. 멋 모르고 저지른 일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하고요. 경찰서에서 연락은 언제 쯤 올지 그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합니다. 불안하고 아무것도 집중이 안됩니다.  



통장대여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1. 채팅어플로 알게 된 남성과 대화중 자신이 해외 입국자이고 격리중이라고 말하며 환율때문에 환전사이트에 달라로 한국돈 1천만원을 넣어놨다고 함
2. 한국계좌가 없고 자가격리 중이라 은행업무를 볼 수 없으니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
3. 사이트 가입 후 상대 남성은 충전된 다이아(사이트내 사용되는 돈의 단위)를 1천만개 가량을 본인에게 모두 보내줌
4. 환전을 위해 사이트 내 당일환전 퀵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려면 등급 상향과 당일 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두가지 아이템 80만원 상당을 구매하여야 한다 해서  50만원, 30만원 두번에 걸쳐 계좌이체로 송금
(김향화 기업은행 계좌번호 있음)*글내용에 계좌번호 기입이 안되네요*
5. 환전요청 한 계좌번호가 틀리고 이미 3번 계좌이체 시도를 통해 더이상 불가능하다며 환전요청한 만큼의 다이아를 다른 아이디로 이전해주겠다며 사이트 재가입 유도
6. 처음과 동일하게 환전신청을 위한 80만원 추가 두번에 걸쳐 추가 계좌이체 (50만원, 30만원)
(계좌번호 동일)
7. 총 160만원을 송금 후 환전 신청을 하자 사이트에서 채팅이 옴
8. 소액으로 큰 금액을 이득을 봐서 자금세탁 및 경제제제 의심 명목으로 금감원 조사가 들어왔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심사인증에  100만원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송금 요청
9. (추가로 100만원은 보내지 않음)
10. 심사비용을 그쪽에서 먼저 내고 본인이 환전받을 금액에서 제하고 보내달라고 하자 본인들 계좌이체 제한이 걸렸다면서 불가능하다고 함
11. 이후 사이트 재 접속을 하니 없는 아이디로 뜸

🔺4번에 걸쳐 총 160만원 계좌이체 송금
🔺마지막 송금 후 환전 사이트 재 로그인 시 가입된 아이디는 없는 아이디로 뜨며 더이상 사이트 내 상담원과 연락 불가능
🔺사이트 내 상담원과 채팅한 내용 및 사이트 화면 캡쳐본 있음
🔺처음 사이트 링크를 알려준 남성과 남성과의 카카오톡 아이디 및 대화내용 있음

1. 채팅어플로 알게 된 남성과 대화중 자신이 해외 입국자이고 격리중이라고 말하며 환율때문에 환전사이트에 달라로 한국돈 1천만원을 넣어놨다고 함
2. 한국계좌가 없고 자가격리 중이라 은행업무를 볼 수 없으니 대신 받아달라고 요청
3. 사이트 가입 후 상대 남성은 충전된 다이아(사이트내 사용되는 돈의 단위)를 1천만개 가량을 본인에게 모두 보내줌
4. 환전을 위해 사이트 내 당일환전 퀵 서비스를 이용해야하려면 등급 상향과 당일 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두가지 아이템 80만원 상당을 구매하여야 한다 해서  50만원, 30만원 두번에 걸쳐 계좌이체로 송금
(김향화 기업은행 계좌번호 있음)*글내용에 계좌번호 기입이 안되네요*
5. 환전요청 한 계좌번호가 틀리고 이미 3번 계좌이체 시도를 통해 더이상 불가능하다며 환전요청한 만큼의 다이아를 다른 아이디로 이전해주겠다며 사이트 재가입 유도
6. 처음과 동일하게 환전신청을 위한 80만원 추가 두번에 걸쳐 추가 계좌이체 (50만원, 30만원)
(계좌번호 동일)
7. 총 160만원을 송금 후 환전 신청을 하자 사이트에서 채팅이 옴
8. 소액으로 큰 금액을 이득을 봐서 자금세탁 및 경제제제 의심 명목으로 금감원 조사가 들어왔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심사인증에  100만원이 필요하다며 추가로 송금 요청
9. (추가로 100만원은 보내지 않음)
10. 심사비용을 그쪽에서 먼저 내고 본인이 환전받을 금액에서 제하고 보내달라고 하자 본인들 계좌이체 제한이 걸렸다면서 불가능하다고 함
11. 이후 사이트 재 접속을 하니 없는 아이디로 뜸

🔺4번에 걸쳐 총 160만원 계좌이체 송금
🔺마지막 송금 후 환전 사이트 재 로그인 시 가입된 아이디는 없는 아이디로 뜨며 더이상 사이트 내 상담원과 연락 불가능
🔺사이트 내 상담원과 채팅한 내용 및 사이트 화면 캡쳐본 있음
🔺처음 사이트 링크를 알려준 남성과 남성과의 카카오톡 아이디 및 대화내용 있음
🔺사이트 링크
http://secret6942.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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