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상죄] 심각함을 인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를 게을리하여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건조물이나 재물을 손괴한 경우 2년이하의 금고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건조물이나 재물의 손괴이기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이상 현실적으로도 금전적인 피해회복만 해준다면 그리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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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에서는 위험운전치사상 이라는 법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에 대해 상해는 1년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천만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은 무기 혹은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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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처벌을 보면 많은 범죄들이 징역 또는 벌금형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 벌금형은 없는 것으로보아 상당히 중한 범죄로써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나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인명피해가 발생되었다면 현장에서 충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에도 특정범죄가중법 5조의3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도주차량) 뺑소니 음주 사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길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너무 당황스럽고 음주운전을 한 것이 들킬까봐 무서운 마음에 도주하였는데,
사건 후 당시 자신의 행동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동종 음주 전과 등이 수회 있는 상태이고, 본 사건의 피해 정도와 술에 취해 운전한 죄질이 중하기 때문에 추후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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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저희 법률사무소 백헌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과정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대하여 면밀히 경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성실히 살아왔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잘못되었지만 재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최대한 피해보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다면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의 정도, 음주 재발 방지 대책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여 선처를 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의 사과와 용서, 피해보상 과정을 거치면서 의뢰인의 진정한 사과와 후회의 마음을 전달하였고, 마침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후 재판 과정에서 수회에 걸친 정상참작변론과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번 한번만 선처를 해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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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도 변호인이 제출한 여러 정상관계사항들과 피해자 측의 의사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에서 끝까지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와 용서를 구하고 정상참작자료들을 적극 현출하면서 변론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