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아내는 방법 변호사가 직접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경제범죄는 범죄 중에서도 악질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속아서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사건은 검거된 피의자 중 상당수가 고액 아르바이트 공고에 속아 범죄에 연루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혐의를 받더라도 형사처벌이 되는 이유는, 바로 재산범죄의 경우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에 동조하거나 도움을 주기만 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사기방조죄가 인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할지라도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지목이 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한 방법은 존재하는데요.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가 있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사례를 통해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 받아낸 실제사례

의뢰인은 환전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사장님이 의뢰인 계좌로 이체받은 돈을 다시 제3자의 계좌로 이체하라고 지시하였고, 아르바이트업무의 일환으로 생각해 아무 의심없이 그 요구에 응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이 제3자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가 돈을 세탁하는 업무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해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도 자신도 모르게 범행에 가담하였지만, 보이스피싱 사기방조로 분류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범죄는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으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혐의의 유무죄가 갈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인줄 모르고 가담했거나 설령 보이스피싱범죄에 가담한 혐의가 잇더라도 사기 등의 고의성을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변호인 역시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경위를 비롯하여 사장에 지시에 의해 금원 이체를 하였을뿐, 자신이 이체한 금원이 보이스피싱범죄와 관련된 금원인 줄은 알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특히 의뢰인은 아르바이트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알바비 등 대가를 범죄수익금으로 간주해 보이스피싱 범죄인줄 몰랐다고 해도 받은 수수료가 대가가 크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아르바이트를 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 역시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의뢰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무혐의를 위해선 고의성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경우에는 범죄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 '몰랐다'라는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은 오히려 혐의부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대부분의 피의자들을 보면 억울함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내가 수사관이라고 가정해보십시오, 감정에 호소하는 피의자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는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경우 10명이면 8.9명이 억울하다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단순히 말로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쉽게 그 말을 믿어주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의 아니게 보이스피싱혐의에 연루가 되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무고함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객관적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확보하는데 있어 개인적으로 대처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증거자료 수집을 해야 한다면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준비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 형사사건은 최대한 혐의를 받는 수사초기부터 신속하게 대응하면 할수록 무혐의를 받아낼 확률이 높아지는 만큼, 혐의를 받는 그 즉시 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법적 자문을 구해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