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랜덤채팅 합의 스킨쉽 진술신빙성 인정 [혐의없음] 

【사건 개요】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고소인과 서로 알게 된 후 수회 채팅을 통해 연락을 하다가 식당에서 만나 함께 술을 먹은 다음 함께 모텔에 가서 피해자의 신체를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여러차례 채팅을 하면서 서로 친해져 사실상 사귀는 사이가 되었고 이후 만나서 술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더 친해져서 서로 동의하에 모텔에 갔고, 그 때도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가 아니라서 함께 걸어서 모텔에 갔으며 모텔 객실에서도 얘기 도중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을 뿐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매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 후 사건을 선임한 뒤 그 동안의 수사자료를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주장을 계속 펼치기로 하였고, 이에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내용, 사건 장소 부근 CCTV 등 추가 증거 확보 조치를 취하고 수사기관에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본 변호인이 확보한 추가 증거도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무혐의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수사시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기 위해 법적 조언을 하였고 수사기관에는 관련 법리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무혐의처분이 합당하는 의견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CCTV 증거의 피해자와 의뢰인의 영상장면, 대화내용 등을 참고하고 피해자와 의뢰인 등을 추가수사하였는 바, 의뢰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죄명이 중한 관계로 중한 형이 선고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과 의뢰인은 신속히 추가 증거 확보와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마침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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