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건넨 케타민, 엑스터시, 대마 등 투약한혐의-기소유예 

1.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친하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건네준 케타민과 엑스터시와 같은 향정신성 마약 및 대마를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갈수록 사법기관의 마약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해지는 추세이고 사안에 따라 체포 및 구속 수사까지 가능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고민 끝에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률사무소 유(唯)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보다는 인정하는 방향으로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변론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과 갱생의지 그리고 상습적으로 매수 및 투약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와 상습투약이 없는 점,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