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면 면허정지? 

안녕하세요,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안 주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까?”

이혼 후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고의로 지급하지 않아 양육친은 물론 자녀까지 곤란에 처하게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비양육친 :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은 부모

아빠 입장으로 봐도 굉장히 가슴 아픈 양육비 청구사건들이 많았는데요.
이런 나쁜 부모를 혼쭐내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7월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가 도입되었고
10월부터 이 제재가 시행되었는데요.

특히 이 제재를 통해 가정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는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혼하였어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부부는 헤어졌어도 부모의 역할은 다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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