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도교법(사고후미조치) 동종전력 1회 [벌금형]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충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고, 사고피해차량이 의뢰인을 추격하면서 경찰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검거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사고로 인해 특가법위반(도주치상)죄와 도교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로 입건되어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본 사고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이미 동종 전과가 1회나 있었던 상태였으므로 이번에 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었고 구속이 될 경우 회사에서도 해고될 우려가 있어 두려운 마음이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였고, 사고 과정에서 참작할 부분, 운전거리, 구호조치를 못한 이유, 직업, 생계유지, 피해자와 합의노력 등 여러 정상관계사항들을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적극 제출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반성의 정도,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원만한 합의 노력 등 여러 정상참작자료들을 제출하면서 벌금형을 위한 양형변론을 한 결과,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이번에 한해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원만한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