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몰카 디지털포렌식 정상참작변론 [기소유예]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소재 지하철에서 근처에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 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치마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의뢰인은 당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서 휴대폰을 압수당하여 디지털 포렌직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고, 한 가정의 가장이며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이라서 성범죄 전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직장에서 해임 등 중한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이 다소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측면이 있고, 의뢰인이 전과가 없어서 정상관계주장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면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도 있을 거 같다는 판단 하에 적극적인 정상참작 자료들을 수집·제출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피해자측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반성문, 합의서, 재범방지노력 등 여러 정상자료들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본 변호인의 여러 차례 정상변론 끝에, 담당검사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사항, 촬영의 정도 등과 서류들을 살피어 의뢰인에게 이번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내려주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본 변호인과 함께 적극적인 대처 끝에 다행히도 의뢰인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직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