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간, 불송치 결정으로 빠르게 해결! 

안녕하세요. 다년간 성범죄 사건을 수행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형사전문변호사 이송연입니다.

최근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협박 등 ‘가해자의 유형력 행사’에서 ‘피해자의 동의 여부’로 강화하자는 논의

(비동의 간음죄 발의)가 뜨거운 감자인데요,  피해자의 동의를 사법부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과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 때문에 비판적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저 역시 합의한 관계였지만 이후 동의가 없었다고 고소해 무고한 사람을 범죄자로 만드는 남용 사례를 숱하게 봐 온 지라,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서설이 길어졌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후 여성분이 변심하여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했던 사례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이성적 호감을 갖고 연락을 하며, 소위  '썸' 을 타던 사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적극적 구애로, 의뢰인과 고소인은 몇 차례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마지막 만남에서는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교제를 전제로 만남을 가졌던 것인데요, 관계 후 고소인이 교제와 결혼에 관한 중요한 정보(혼인 전력, 직업 등)에 대해 거짓말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의 진실되지 못한 태도로 인해 고소인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었고, 결국 고소인에게 이별을 고하였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의 이별 통보에 분노하며 일전의 성관계를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예상치 못하게 강간으로 고소를 당했던 상황이라 억울함을 밝힐만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였고, 성관계 당시, 전후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변론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성관계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성관계에 대한 불만을 표현했던 문자 내역이 남아있어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고소 및 진술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본 변호인은 1) 의뢰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소인과의 관계부터 이 사건의 전후 상황을 재구성하였고, 2) 의뢰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간접 증거들을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3)  의뢰인께 불리하게 보이던 증거들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습니다. 

  아울러 저희 사무실의 시그니처인 4) 조사 대비를 통해 의뢰인이 어떤 압박 속에서도 차분히 진술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렸고 5) 조사 동행 및 6) 상당한 분량의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입건된 지 2달 만에 '불송치결정(혐의없음)'을 해주셨습니다.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시고 심적 고생이 크셨던 의뢰인께서는 본 변호인의 조력 덕분에 빠른 시간 내에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거듭 감사함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해줄 증거가 없어 걱정이신가요?

법률사무소 룩스 이송연 변호사와 함께 라면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