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선고 사례 

1. 사안개요

고소인은 피고인이 강제추행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검찰에서 고소인의 주장 그대로 기소하였음

2. 변론과정

- 경찰에서 송치한 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

- 본 변호인은 선임후 상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하고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검사님께 무죄취지로 구두변론하였으나 검찰에서 고소인의 주장을 취신하여 기소하였음

- 법원에 무죄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공판기일에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으로 고소인 진술내용및 증언내용이 다소 모순되고,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지적하여 신빙성을 탄핵함

- 고소인 진술내용과 증언내용이 신빙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상세한 이유를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3. 법원에서 본 변호인의 무죄취지 변론의견을 받아들여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