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일, 대한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입니다.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대비하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동행이 필요한 범죄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가해자에게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중심으로 성범죄사건의 수사가 재편되면서 성추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나 목격자 진술이 없어도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거짓말로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리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한 확실한 증거와 목격자 증인이 없다면 무고나 무혐의를 증명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설령 무고하다고 할지라도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추행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경찰조사에 대처를 하라고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성추행으로 무고한 상황일수록 변호사 동행은 더 필수입니다.

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그리고 경미한 처벌이라고 하는 벌금형만 나와도 형사처벌과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추행이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신상정보 등록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공공기간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최장 30년까지 내려지기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로 꼬리표를 달고 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반드시 무고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럼 무고함은 어떻게 입증해야 할까요.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확실한 증거나 증인이 있다면 그 증거를 경찰조사때 제출하여 무고함을 입증하면 됩니다.

하지만 성추행 특성상 은밀하게 범행이 이루어져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명확한 증거가 없을때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진술로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문제는 경찰이 가해자의 진술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더 둔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면 피해자의 진술에 힘이 실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찰조사단계전에 변호사를 선임해 본인의 진술이 유리한 지 불리한지 판단을 받는게 좋습니다.

성추행경찰조사에서는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