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징역, 감형을 위한 경찰조사 대응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을 때 처벌받는 형량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의해 처벌형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노동 0.08%이상~0.20%미만이면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알코올농도 0.20%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설령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도 초범이면 음주운전의 경우 불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형량에서 선처를 받았습니다. 즉 쉽게 말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사람의 경우에는 가장 경미한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초범일 경우에는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이 되었더라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만큼 초범은 대표적인 양형요소에 해당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아도 형량 감경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경우에는 자비없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은 초범도 처벌이 약하지 않다는 사실을 무겁게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된 상황이라면 신속한 법적조치만이 형량감형에 도움이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한 모든 진술은 경찰조사 다음의 검찰조사, 그리고 재판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해 재판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재판까지 갔다는 건, 음주운전에 대한 명백한 혐의가 있다고 경찰 및 검찰 수사기관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사건을 재판으로 기소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판까지 가게 되면 아무리 경미한 처분을 받아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이고 자칫 잘못하면 징역형이 선고가 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경찰조사 단계가 추후 재판으로 이어질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받는 경찰조사에서 의외로 고압적인 분위기에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고,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양형자료만 해도 운전자에게 유리한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입니다. 때문에 추후 재판으로 사건이 이어졌을 때 형량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음주운전경찰조사를 받을 때 양형자료를 누락하거나, 강압적인 경찰관의 태도에 진술번복을 하거나, 하지 않는 죄에 대해 자백하는 사례가 적지않을 정도로 경찰조사에 제대로 대응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전문변호인를 선임해 경찰조사에 대비하는 것이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해져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예외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감형을 원한다면 전문변호인를 선임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음주운전 등 형사사건으로 형사고소가 되거나 입건이 되었다고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처벌이 엄해진 음주운전은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과거처럼 선처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즉 과거처럼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또는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를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어줍잖게 초범이라고 주장했다가 더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전문변호인를 선임해 대응하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