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경찰조사, 꼭 확인하고 받아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일, 형사전문변호사 추선희변호사입니다.

마약사건은 강력한 중독성으로 인해 다른 범죄보다도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실형을 선고될 만큼, 엄중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약은 직접 투약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형사처벌이 될 정도입니다. 거기에 마약은 구입하지 못하였지만 구입시도한 것 자체를 범행으로 봐서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는 투약이나, 판매까지 이루어진다면 실형 선고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약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경찰조사를 잘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설령 단순 소지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조사를 골든타임이라 할 정도로 경찰조사에서 한 진술과 증거가 재판까지 고스란히 반영이 됩니다. 우리 법원의 경우, 초기 수사때 이루어진 진술이나 증거를 형량을 선고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대범죄로 판단해 초범조차도 실형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경찰조사때부터 가급적이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를 벗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약경찰조사 대응이 특히 중요한 이유

마약범죄는 소지 및 투약, 구매, 제조, 밀수, 판매책까지 연루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사기관은 한 번에 모든 피의자를 검거하는 일망타진을 목표로 합니다.

때문에 첩보를 통해 공범이나 구매자 진술 등등 이미 증거를 확보한 후 마약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사건으로 경찰출석요구를 받았다는 건, 이미 마약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이미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혐의부인으로 여겨져 설령 억울하게 연루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있을때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게 유리합니다. 반면 혐의가 없을 때에도 경찰조사에서부터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로 소명하는 것이 선처를 받는 지름길입니다.

거기에다가 마약범죄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잘못된 진술을 하게 되면 그대로 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속수사를 받은 피고인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불구속수사를 받는 피고인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 구속수사는 혐의가 상당히 입증이 된 상황에서 증거인멸하고 도주할 위험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 한해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약사건으로 구속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건 이미 혐의에 대한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경찰조사에서 혐의의 유무죄가 결정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약경찰조사에서 전문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마약은 법정형이 매우 센 범죄 중 하나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는데, 마약법관리법위반을 하면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게 기본입니다.

특히 마약은 다른 형사사건과 다르게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는데,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됩니다.

이렇듯 마약은 무관용 주의를 원칙적으로 내세워, 단순히 호기심에 구입, 소지하였다고 해도 징역형으로 엄격하게 처벌을 하고 있어,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인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조사에서 가급적이면 선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경찰조사시 이미 수사기관이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많은 증거가 확보한 상태이기에 억지주장이나 몰랐다는 말로는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를 하여 경찰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경찰조사에서 제대로 대응못해 검찰이나 재판으로 사건이 넘어갔어도 어렵기는 하지만 검찰이나 재판에서라도 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하지만 마약사건은 예외입니다. 경찰조사의 시작이 바로 증거확보후 시작된 것이어서, 경찰조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찰조사에서부터 서둘러 전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그나마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