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음주뺑소니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를 구호하고 본인의 주소와 연락처, 이름 등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운전자가 마땅히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하지만,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채 도주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오늘날 교통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단순 뺑소니범죄도 무거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때문에, 단순 뺑소니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만일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까지 한다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게다가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까지 경합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중범죄에 해당하여 가중처벌되기에 반드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최대 15년형을 살 수 있습니다.
만일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1~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로 피해자가 사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 더더욱 무겁게 처벌됩니다.
게다가 음주뺑소니 처벌이 두려워 상해를 입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되고, 만일 사망한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라면 벌금형 없이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음주뺑소니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도주치사상죄까지 경합되어 처벌되기에 단순 음주운전과 뺑소니 형량에 비해 가중된 처벌이 내려집니다.
또한, 음주뺑소니 처벌의 경우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구속된 상태로 조사를 받아 실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려워 선처없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음주뺑소니의 경우 고의적으로 사고를 발생했다고 재판부에서는 판단하기에 주취감경의 선처는 바라기 어려우며 정상참작할 만한 상황이나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처벌에 대해 실형이 아닌 감형을 원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음주뺑소니 처벌, 감형을 받으려면?
그래서 음주뺑소니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음주뺑소니는 단순 상해 사건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음주뺑소니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범이라도 선처 없이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단순히 질문에 답만 하는 수동적 대응은 형량을 무겁게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량감경을 위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 음주뺑소니 사건 판례에서 보여준 재판부의 법리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징역처벌을 피하는 방법이니 이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와 같은 행동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법률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 처벌에 대해 실형이 아닌 감형을 받아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관련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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