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3진, 집행유예받은 사례 

음주운전으로 2차례나 처벌받은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예상되었으나, 징역 면할 유리한 정황으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해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5km 가량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과거 2차례나 술에 취해 운전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이 사건의 경우엔 의뢰인이 이미 두 차례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은 점 등이 불리한 정상으로,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이 강화되어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더더욱 엄벌에 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인은 실형을 받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 징역형을 면할 유리한 정황을 세세히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것으로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의 죄를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뢰인의 경우, 보증채무로 인해 다액을 변제하여야 할 상황인데다, 모친의 건강도 좋지 않아 의뢰인의 경제적인 능력이 가족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여서, 재판부에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법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진술대비 조력과 공판당일 법정에 직접 참석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재판부는 저희 변호인의 의견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음주삼진아웃에 해당되었지만 이례적으로 불구속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세 차례나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어필한 결과, 징역1년형에 집행유예2년이라는 최선의 성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음주운전은 처벌형량이 매우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 몇장을 제출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고 실형을 면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상습적으로 동종전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면 더더욱 처벌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보셔야 합니다.

다만, 과거와 다르게 처벌수위가 높아졌다고 해도, 우리법원이 형량을 선고할 때에는 단순히 죄질에 대해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양형위원회에 명시해 놓은 양형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정삼참작하여 형량을 선고합니다.

때문에 설령 중형에 처해질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논리적으로 주장한다면 충분히 선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케이스도 바로 그런 케이스로, 음주운전의 처벌수위를 낮추고 싶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양형요소를 빠르게 수집하여 제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