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를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합의시 주의사함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입니다.

범죄가 성립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통매음은 법정형만 보면 처벌이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통매음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성범죄입니다. 그래서 무관용원칙으로 인해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다 엄연히 성범죄여서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이 선고가 되면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사건에 한해 성범죄자의 재범을 낮추기 위해 벌금형 이상부터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벌금형이상 처벌을 선고받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성범죄자 알림e에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한편, 장애인기관이나 아동청소년기간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 추가적으로 부과된 여러 보안처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무고함을 입증해 무혐의를 받아내는게 가장 좋지만,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는게 좋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재판으로 기소가 되지 않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불기소처분입니다. 때문에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매음으로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기소유예를 노리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소유예를 받기위해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통매음합의, 선처를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있어서 합의는 대표적인 감형요소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하면 선처를 받아 비교적 사건이 빨리 종결되기도 하지만, 못하게 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으로 피의자입장에 있을때에는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내기 위해 사활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는 친고죄가 폐죄되어 합의가 이뤄진다고 해도 형사적 책임을 면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합의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규정해놓은 대표적인 양형요소입니다. 때문에 100% 형사처벌을 피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의지가 있다고 판단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래서 형량에 충분히 감안이 되어 기소유예를 받아내기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통매음혐의를 받을 때에는 무엇보다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매음합의, 절대 혼자 진행하지 마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