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형사고소하여 가해자를 처벌한 사건 

최근 명예훼손에 대한 의뢰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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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이 아닌 경우에도 적시된 사실이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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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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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는 음식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인 제3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고 의뢰인은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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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가해자의 행위가 공연성(전파가능성이론)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고 검사는 명예훼손죄를 인정하여 벌금형 약식기소를 하여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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