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서 S은행 대리하여 전부승소 

1. 사실관계

• 6개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대주단이 리조트 시공과 관련하여 부동산 PF를 실행하여 준 사건입니다. 

• 의뢰인인 S은행은 위 부동산PF와 관련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였으나, 나머지 대주단이 원담보물 처분 청산 결과에 이의함에 따라 대주단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2. 사건 진행 전략

• 대출약정서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인 S은행에게 나머지 대주단에 대한 추가담보 처분대금의 안분의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 및 주장하였습니다. 

• 동시에 만약 S은행에게 이 사건 매각대금에 대한 안분의무를 인정할 경우, 나머지 대주들은 담보 취득에 대한 아무런 노력이나 대가도 지출하지 않은 채 S은행의 노력에 무임승차하여 채권의 변제를 얻게 되는 지극히 불공정한 결과가 초래되게 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승소 판결

​​​​최지현 변호사의 위와 같은 소송 진행 전략으로, 

법원은 S은행에게 나머지 대주단에 대한 안분의무가 없음을 인정하였고,

나머지 대주단이 S은행에 대해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소송에서 

전부승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