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목적지까지 아니 조금이라도 앉아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일찍 도착하더라도 10분 20분 일찍 나오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에는 이르게 나와도 사람이 많은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탑승하고 나서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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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기본적으로 주행 및 급정거 등으로 인해 중심을 잡기 힘들고 손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사람 혹은 가방, 우산 등 물건에 부딪히는 것에도 많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이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에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사람의 신체를 만지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어떤 죄인가

실수가 아닌 고의로 사람의 신체를 만져 상대방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게 되었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을 한 장소가 다수의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발생시키게 되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는 혐의가 적용이 되어 재판을 받아 잘못에 대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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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대중교통, 공연 및 축제 장소, 집회 장소 등과 같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게 되었을 때 성립이 되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확실하게 입증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본 혐의가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하는 것은?

피해 상대방에게 성적 혐오감을 주게 되는 접촉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이라는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추행 행위를 발생시켰다면 성범죄 중 하나인 공중밀집장소추행죄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본 혐의는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을 때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 시 보안처분도 더해지기에

또 다른 성립요건은 고의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고의성을 가지고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신체적인 접촉 행위를 하게 되었다면 해당 혐의로 재판을 받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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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범죄 사건에 해당하는 죄목이기에 벌금형이나 징역형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적 제재를 받는 것을 별도로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받아 잘못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선처를 바란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세워야

보안처분은 성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형사 처벌과 별도로 주고 있는 개선 교육이나 보호 그 밖의 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벌과는 다른 이는 다방면에서 불편한 점들이 많아 벌금 및 징역 처벌 보다 체감상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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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로 받게 된 보안처분에 대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면 사건 초기부터 성공 사례를 다수 갖추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열차 내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을 손으로 비빈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금행열차 내에서 사람이 밀집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바짝 붙은 뒤 왼손으로 허벅지 및 골반을 비비는 추행을 하여 수사기관이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검찰로 송치된 것에 대하여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히 진행되지 않아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수 검찰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고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조력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