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시대에 카메라 기능은 파시체를 찍는 것만이 아닌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웹사이트 주소, 지도, 사진, 동영상 정보들을 알 수 있는 QR코드라는 바코드를 인식하는데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꼭 사람이나 물건을 촬영하는 용도가 아닌 또 다른 정보들을 알 수 있는 카메라는 옛날과 달리 한 손안에 들어오는 가벼운 사이즈인 스마트폰으로 가능해져 언제 어디든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몰카 사건을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심각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벌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관련하여 엄중하게 다스리고 있어
촬영 기능이 있는 카메라를 옳지 못한 용도로 쓰이는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된 용도로 쓰는 경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행동이 적발되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적용되어 엄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타인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형량 상당히 무겁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에 설명된 내용으로는 카메라 혹은 촬영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 혐의에 적용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몰카범에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해당 행위로 인해 조사를 받고 유죄로 확정이 된다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처벌 형량을 받게 됩니다. 본 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만 해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불쾌감을 주는 사진을 촬영을 한 사람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도 엄격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치심을 주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해당 행동이 모두 영리를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모든 행동을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정해진 형량에서 더욱 높은 처벌로 가중되어 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피해 대상자에게 이 촬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카메라범죄 적발 시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현재까지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카메라 범죄에 대해 재판부에서는 매우 좋지 않은 죄질로 평가하고 있어 적발되면 엄중한 처벌은 물론 성범죄 혐의에 따라오는 보안처분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에는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등 경제적인 활동을 멈추게 하고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남기는 아주 무서운 처분인데요. 해당 처분은 범행을 일으킨 가해자들도 실형보다 더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라고 합니다.
이 보안처분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셔야 합니다. 그 중 피해자와 합의에 대해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합의 과정을 가지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선처에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혼자서 합의를 하게 된다면 되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발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사건
의뢰인은 운동화 안쪽에 핸드폰과 연결된 웹캠 카메라를 붙이고 렌즈가 위치한 부분에 구멍을 뚫어 불특정 여성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한 범죄 수법이 매우 치밀하였고 횟수가 상당하였기에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었으며 변호인은 재범방지를 위한 의뢰인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비롯하여 정상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선처를 구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여 집행유예 결과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순간 성범죄자라는 전과가 남게 되어 일상에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사건이 발생한 초기부터 법리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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