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기소유예 상황에 따라 알맞은 전략 모색해야 

아동 청소년이 미래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많은 것들을 배우면서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러한 감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관심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미성숙한 미성년자들이 올바른 길로 잡아 나갈 수 있게 보호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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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간혹 자신보다 힘이 약한 대상에게 해서는 안될 행동을 하여 위험에 처하게 하는 어른들도 있어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의 걱정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범죄와 관련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만일 아동 청소년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이 연관되어 있는 문제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범죄 종류는 다양하게 있는데 성범죄 사건도 이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보다 미성년자인 경우에 더욱 높은 형량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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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처벌 수위가 강한 것에 비해 끊임없이 범행이 일어나고 있어 사회적으로 계속 민감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 받게 되는 처벌 형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급증하고 있는 아청법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에게 불쾌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강간

폭행 또는 협박을 사용하면서 아동 청소년에게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구강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 항문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유사강간행위를 일으킬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배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및 수출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광고, 소개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영상임을 알면서도 구입하거나 소지,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매매 행위

아동 청소년의 대상으로 성을 사거나 성착취물의 제작을 목적으로 매매 또는 국외로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해당 대상자를 국내로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성을 사기 이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형벌이기에

위에서 살펴본 바로는 피해 대상자가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경우 추행 혐의를 제외하고 벌금형 없는 바로 징역 실형을 내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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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대 무기징역 까지 갈 수 있는 상당히 무거운 사안이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벌금형 처벌을 내리고 있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혼자보다는 전문 법조인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기에

성범죄의 경우 벌금형 실형만 받게 되더라도 형사 처벌에 뒤따라오는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요. 이 보안 처분은 직업을 가지지 못해 옷, 음식, 생활 인간 생활에 기본적인 요소를 충족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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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선처를 받아 보안처분으로 인한 불편함을 없애는 것이 좋은데요. 확실한 선처를 위해서라면 혼자서 사건을 직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이 든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추행 행위를 한 아청법위반 준강제추행사건

의뢰인은 잠이 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반항할 수 없다는 점일 이용해 피해자의 좌측에 누워 힘내라고 말하며 오른쪽 뺨과 입술에 뽀뽀하고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여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면 상태로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조사 참여 전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 후 입회하였고, 끝나고는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될 수 있게 조력활동을 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