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음주운전 3진, 집행유예받은 사례 

2차례 음주운전한 전력에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징역형 선고가 예상되었으나, 제출한 양형사유가 정상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본인 소유의 차량으로 운전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도로교통법위반으로 형사입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2회이상 처벌받은 전력에다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27%로 높아 실형이 선고될 위기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이번 의뢰인은 이미 2차례 동종전력이 있고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 경각심이 음주운전으로 인사사고를 내지 않아도 실형이 선고되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 이 사건 음주운전시까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바가 없다는 점 등을 부각하며 선처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주취운전 사실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러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고 있다는 점 등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정상참작될 여러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그결과 재판부는 비록 의뢰인에게 과거 동종전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선처를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은 초범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의뢰인과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 전력으로 인해 중형이 내려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변호인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제출하여 그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하였고, 그 점이 재판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어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음주운전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았기에 집행유예 조건에 충족하여 재판 초반부터 집행유예를 염두에 두고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단 아무리 집행유예 조건에 충족한다고 해도 음주운전은 중범죄로 규정이 되어 있기에 집행유예 선고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정상참작할만한 양형조건도 빠르게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그런 점들이 모두 반영되어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은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전략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중형을 피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