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상 부모와 진짜 부모가 다른 경우 호적 변경 위한 절차 

호적은 호주를 기준으로 하여 가별(家別) 단위로 하여 그에 속하는 사람들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공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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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호주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호주를 중심으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호적제도는 폐지되고 2008년부터는 개인별로 신분관계를 공시하는 가족관계등록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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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 호적의 기록이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니고 제적등본 혹은 초본의 형태로 전환되어 지자체 행정복지센터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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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이지만, 실제와 다른 신분관계로 괴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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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호적상 부모와 진짜 부모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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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신의 신분관계를 제대로 정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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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호적상 부모와 진짜 부모가 불일치하는 경우 이를 정정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적상 부모와 진짜 부모가 다른 경우는 아이가 출생할 당시 진짜 부모가 출생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일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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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남녀가 결혼하여 법률혼 상태이면 아내가 출산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적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남편의 밑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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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혼외자녀가 출생하게 되면 개정전 민법 제781조는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혼모 가정은 호주인 친부의 부재로 공문서상으로도 이미 역차별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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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과거에는 혼외자가 출생하면 친부의 성으로 출생신고가 불가할 경우, 여성의 부모 밑으로 혼외자를 출생신고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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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상으로는 부모이지만, 실제로는 조부모가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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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직계가족의 호적에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전혀 생면부지 사람이 호적상에만 존재하는 부모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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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혼외자가 성장하는 단계에서는 설령 호적이 잘못되어 있다 하더라도 크게 정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만,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직계존속인 자녀에게 상속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속을 위해서라도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생기게 됩니다.

만일 호적상 부모가 가짜부모이고 진짜 부모가 따로 있는 경우 진짜 부모의 밑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싶다면 우선 호적상 부모와는 친자관계가 없음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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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한 소송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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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진짜 부모와 법률상 친자관계를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짜 친생부모를 상대로 '친자관계확인소송'을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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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의 유무를 확인하는 두가지 절차는 모두 유전자 검사가 필수이며,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그 친족을 상대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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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실제 친부에 대해서는 인지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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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이란 부모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하지 않는 경우에 그 혼인 외의 출생자를 친생자(親生子)로 인지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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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은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인데, 만일 부모가 사망하였다면 사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호적상 부모와는 친자관계 부존재를 , 실제 친생부모와는 친자관계가 있음을 유전자검사 등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고 나면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가족관계등록 정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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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판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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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에 관해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해야 하고 신청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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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변경까지 끝났다면 친모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혼외자를 키우면서 들어간 양육비용에 대해 친부에게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미 친생부모가 사망한 뒤 혼외자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것이라면 사망한 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주어지게 되므로 이미 상속을 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및 유류분 청구 소송 등의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