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의, 형사전문변호사 박지영변호사입니다.
사실 과거엔 필로폰과 같은 마약으로 적발이 되어도 초범이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등으로 징역형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엔 지금과 같이 마약사범이 급증하지 않다보니, 마약수사시 제조·밀수·판매를 근절하는 것이어서, 단순 투약사범이나 초범과 같은 감형사유가 있다면 선처를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범죄가 발생하는 등 마약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는데다 2차, 3차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우리 법원 역시 처벌수위를 높여 무관용주의를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아무리 전과가 없는 마약 초범이라 해도 처음부터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도 허다할 정도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때문에 필로폰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는 어불성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초범, 다른 마약보다 처벌이 더 엄중합니다.
필로폰은 마약류 중에서도 중독성이 매우 강한 마약류에 해당이 됩니다. 이로 인해 재범으로 이어질 확률이 다른 마약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필로폰의 경우 마약류 중에서도 처벌형량이 가장 세게 규정해 놓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만 보더라도, 필로폰을 단순 소지,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한 경우에는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반 마약류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처벌수위가 거의 2배 더 무겁게 처벌이 되는데요.
그래서 만일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는 더더욱 가중처벌이 되어 최고 법정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필로폰은 대마나 다른 마약류에 비해 그 중독성과 전파성이 높다보니 우리 재판부 역시 필로폰의 경우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다른 마약에 비해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단순 투약 사범이라고 해도 예외를 두지 않고, 무거운 처벌을 내려서라도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필로폰을 단순 소지만 해도 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필로폰 초범이라고 해도 마냥 관용과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대응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필로폰의 경우 마약류 중에서도 처벌형량이 가장 세게 규정해 놓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형량만 보더라도, 필로폰을 단순 소지,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한 경우에는 무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일반 마약류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처벌수위가 거의 2배 더 무겁게 처벌이 되는데요.
그래서 만일 영리 목적으로 필로폰을 밀수하거나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가는 더더욱 가중처벌이 되어 최고 법정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필로폰은 대마나 다른 마약류에 비해 그 중독성과 전파성이 높다보니 우리 재판부 역시 필로폰의 경우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다른 마약에 비해 더 크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단순 투약 사범이라고 해도 예외를 두지 않고, 무거운 처벌을 내려서라도 범죄율을 낮추기 위해 필로폰을 단순 소지만 해도 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필로폰 초범이라고 해도 마냥 관용과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대응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로폰초범, 선처를 원한다면 이렇게 하셔야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약수사는 제조·밀수·판매를 근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때문에 수사 협조를 할 경우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범죄 근절을 위해 마약소지 및 투약자들의 제보와 증언이 중요하다고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필로폰초범으로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처확률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약은 다른 범죄와 달리 명백하게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수사의 특성상 잠복수사로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무죄를 다투기보단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혐의부인이 아닌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때문에 필로폰초범으로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공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선처확률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약은 다른 범죄와 달리 명백하게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입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수사의 특성상 잠복수사로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로인해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무죄를 다투기보단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게 좋습니다. 따라서 혐의부인이 아닌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형량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거기에 재범의 저지른 가능성이 없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선처를 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보다도 중독성이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초범도 무겁게 형량이 선고할 정도록, 재범률을 낮추는 것이 수사의 목표라 할 수있습니다.
때문에 재범을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게 되면 선처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 필로폰 혐의를 받는 초범이라면 마약을 끊기 위해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한다든지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점을 근거로 들어 다시는 마약에 손대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사법부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선처 없는 강경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로폰은 단순 투약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필로폰은 다른 마약류보다도 높은 중독성으로 인해 다른 마약류에 비해 처벌형량이 세게 규정을 해 놓았을 정도로, 필로폰 초범은 더더욱 중하게 처벌되므로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대응하게 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은 수사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만큼, 처음 적발된 초범이라도 해도 대응에 따라 충분히 선처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필로폰 초범으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책을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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