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보험사기는 과거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의 유형도 다양화되고 보험사기 행위 역시 점점 교묘해지면서 이로 인해 입은 피해가 급증하면서 법개정을 통해 일반 형법이 아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이뤄집니다.
특히 보험사기는 일반 사기죄와 달리 고의성의 정도가 높아 죄질이 더 나쁘다고 판단해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벌법은 처벌수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로인해 보험사기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게다가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로 취득한 금액이 클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더 형량이 가중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하면 보험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부터 가중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때 만일 50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보험사기는 유죄를 선고받게 되면 형사적 처벌외에서 그치지 않고, 가입된 보험계약까지 모두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취득한 보험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기에 보험사기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형사사건은 초동대처의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험사기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여 조사에 임하시길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보험사기 경찰조사, 절대 혼자 출석하면 안됩니다.
이 규정은 보험회사가 보험료의 부정수급을 손쉽게 발견하여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둔 마련해 둔 규정이지만 이 규정으로 인해 보험사에서 조금이라도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에 고소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아 억울하게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게다가 보험사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 내부에 SIU팀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로 경찰조사를 하기전에 자체적으로 조사를 시작해 그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모두 서류화하여 경찰서에 넘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타 범죄에 비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도 보험사 내부에서 조사를 한후 수사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을 확실하게 뒤집을 물적 증거자료가 없는한 혐의가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찰조사를 위해 출석할 때에는 법률적 지식이 없으면 수사관의 강압적인 수사에 잘못된 진술을 할 확률이 높은만큼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라면 홀로 경찰조사를 받으러 가기보다는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직적인 보험사기는 더더욱 전문변호인과 함께해야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보험사기는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입는 피해의 정도가 큽니다. 이로 인해 죄질이 나쁜 중범죄로 여겨 사안에 따라 다르기 하지만 최악의 경우 구속수사까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법원은 원칙적으로 무죄추정원칙을 표방해 불구속수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하지만 죄질이 나쁜 중범죄일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수사가 되면 피의자라면 마땅히 가지는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보험사기로 처벌이 될려면 고의성이 존재해야 하는데, 다만 이러한 고의성에 대한 인정여부가 상당히 넓어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제로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보험사기에 가담한 점만 인정이 되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로인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설령 억울하게 범행에 연루가 된 상황이더라도 더더욱 혐의를 벗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직적인 보험사기 사건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더더욱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만큼 꼭 경찰조사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보험사기로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변호사를 왜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보험사기는 무겁게 처벌이 되는 중한 범죄인만큼 경찰조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 법원단계까지 사건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만큼, 꼭 관련 혐의를 받을 때에는 경찰조사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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