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처벌 올바른 대책에 대해 

현재 미디어들의 발달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생기는 언제든지 영화나 드라마, 각종 영상 콘텐츠들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도록 소장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간혹 문제가 있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다운로드를 받게 되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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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는 음란성을 띄거나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오늘은 아청물이라고 하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절대 가볍지 않기에

성착취물이라는 것은 아동 및 청소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실존 인물은 당연히 해당 혐의에 입건이 될 수 있는 것이며, 이 말고도 가상의 인물 즉, 만화 캐릭터도 확실하게 미성년자를 대상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본 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착취물 혐의에 유죄가 확정되면 받게 되는 처벌은?

해당 혐의는 청소년 성보호법 제 11조로 정해진 성범죄로, 해당 본문에서 명시하고 있는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또는 수출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판매하거나 대여, 제공, 소지, 광고, 전시를 한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배포 및 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광고 및 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을 한 행동을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 영상물인 것을 알면서도 제작자에게 알선하게 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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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를 구입하거나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소지 혹은 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든 이를 상습적으로 죄를 범하였다면 정해진 형량에서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벌금형 없는 징역형 선처를 바란다면 처음부터 도움 요청해야

미성년자가 피해자가 된 성범죄 사건의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 관련 혐의보다 더 높은 형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안내한 성착취물의 기준을 살펴보면 제작, 유포, 소지 그 어떠한 행동도 벌금형 없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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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무기징역이라는 엄벌을 내리고 있는 아청법 위반 혐의에 처벌 대상이 되었다면 초기부터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담팀 변호사를 만나 선처를 구해 형량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난감해지기 전에 발빠르게 해결방안 모색해야

빠르게 사건을 치밀하게 파악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무거운 형벌이 내려져 죗값을 치르는 것을 별도로 성범죄 문제를 일으킨 자에게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라는 법률상의 불이익도 동시에 받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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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과 다른 이는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될 경우 또 다시 문제가 발행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에서 내리고 있는 조치인데요. 해당 처분을 받게 되면 현실적인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을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스타그램 및 라인을 통한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제작, 배포 및 음란물유포 사건

의뢰인은 SNS 어플인 인스타그램 및 라인을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한 다음 해당 영상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고, 이에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죄와 정보톤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유포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최근 처벌이 매우 강화된 디지털 성범죄로서 혐의가 인정이 될 경우 상당히 높은 실형이 예상되는 큰 범죄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고소인과 이야기를 나눈 대화의 일부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확인한 변호인은 장시간동안 면밀하게 면담을 거친 후에 고소인과 나눈 대화 내역 등을 기초로 법리적인 검토를 하였고 이에 법리적 의견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추가적으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것을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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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미세한 터치만으로도 인식이 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메일을 확인하거나 어플을 들어가 실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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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속도에 민감한 전자기기 때문에 성범죄에 억울하게 입건이 되는 불상사도 생기고 있는데요. 만일 이처럼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니였음을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 적극적으로 본인의 무죄를 밝힐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