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들의 운동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장시간 스마트폰 및 컴퓨터 사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는 이 전자기기들은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그런데, 해당 부분에 있어 지적을 받는 이유가 건강을 헤친다는 것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성범죄를 유발하는 위험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일상에서 필수품이 되어 갖가지 도움을 받는 전자기기를 사용한 성범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받게 되는 형사처벌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줄여서 통매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정해진 성범죄 혐의로 본문 내용에 따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기 위해 혹은 만족시키기 위해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글, 말, 음향,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적용이 되는 혐의입니다.
이는 통신매체라고 확인이 된 경우에 성립이 되어 유무죄를 알아보게 되는데요.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되면 받는 처벌 형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사건을 면밀히 판단하여 해결방안 모색해야
사람에게 물리적인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기에 해당 혐의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또한 엄연히 성범죄에 포함이 되고 있는 범죄이기에 관련 혐의에 입건이 되었다면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이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안처분 명령도 함께 내려오기에
신속하게 처벌 무게를 낮출 수 있는 법적 솔루션을 받아봐야 하는 이유는 해당 혐의에 대한 처벌 형량으로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성범죄자에게 내리는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신상정보등록, 전자 발찌 착용 등의 성범죄자로 낙인이 되는 처분 명령부터,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 일상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제약을 받게 되어 형사처벌보다 더 무거운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 처분 종류를 막기 위해서라도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해결방도는?
해당 불이익들을 피하기 위해서는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혹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확실하게 받아내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피해자에게 합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빨리 해결을 하고 싶어 피해자에게 곧장 합의에 대해 연락을 하게 될 경우 2차 가해를 한 것이라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하게 합의 과정을 가지고 싶을 경우에는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하셔야 합니다.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음란한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보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킨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음란성이 담긴 메시지와 사진, 동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였습니다. 해당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는 피해자를 잘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였고, 이에 더하여 의뢰인의 정상관계자료를 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변호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같은 성범죄는 사건에 연루된 그 즉시 올바른 방향성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혼자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안일한 대처는 형량을 줄이기는커녕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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