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해결점을 찾고 있다면 

과거 드라마나 영화에서 중요한 자리에서 갑자기 배가 아파 식은땀을 흘리고 급하게 화장실로 들어갔지만 알고 보니 자신과 다른 성별 화장실로 들어가는 장면으로 등장인물을 더 당황하게 만드는 장면으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주고는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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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상황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면 법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는 성폭력 특별법에 따라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가 되어 무거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른 성별의 상대가 해당 공간에 들어오게 되면 몰카범으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본 죄에 대해서는 생소하게 다가올텐데요. 오늘은 해당 혐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혐의에 대해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성적목적다중장소이용침입죄는 수 많은 성범죄 중 그 하나입니다. 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로 정해진 것으로 혐의를 받게 되는 대상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 발한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 침입한 경우, 해당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이 되는데요. 해당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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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과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라는 죄목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 혹은 목욕탕과 같은 공공장소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죄가 성립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범위가 아니라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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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17년도에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라는 죄목으로 새롭게 개정이 되면서 공공장소는 물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성별이 구분되어 있는 다중 장소에 침입을 하게 된 경우에도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아도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해당 혐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범죄 혐의에 포함이 되는 것이기에 유죄 판결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서 상황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적 제재를 별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 보안처분이라는 것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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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범죄에 관련하여 벌금형만 선고되더라도 받게 되는 것으로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전자발찌 착용, 취업 제한, 출국 제한, 비자발급 제한 등이 있는데, 이는 사실상 생활적인 면에서 많은 불편함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처분으로 인해 일상에 불이익을 줄이고자 성범죄에 입건이 되면 최대한 선처를 받아 무거운 처벌을 벗어날 방법을 찾아본다고 합니다.

처벌보다 무서운 보안처분 막기 위한 방법은?

일상, 사회 그 어떠한 범위에서도 제한을 많이 받게 되는 이 보안처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재판에서 혐의없음 혹은 기소유예로 이끌 수 있는 대응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하여 선처를 이끈 사례가 많은 변호인에게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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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예민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혼자서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힘들고 기대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다가가고 싶다면 반드시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가 적발되었음에도 다시 들어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사건

의뢰인은 서울 모 대학교 여자화장실에 성적 욕구를 충족할 목적을 가지고 몰래 침입하였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들어가 신고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이 적발된 이후에 다시 들어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난감한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와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기 위한 정상자료 목록들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하였습니다.

형량 낮다고 해서 절대 안일하게 대처해선 안돼

해당 혐의는 성범죄 종류에서 살펴보면 형량이 낮은 편에 속해 연루되었을 때 호기심 혹은 실수라고 이야기한다면 죄를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처벌 무게가 어떠하든 결국엔 예민하게 바라보고 있는 성범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절대 이런 방법을 통해 처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행동을 할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보게 되어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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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갈수록 심각성이 상승하고 있는 성범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책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