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모욕죄 합의과정 중 협박 추가 사례 - 불송치 

A회사의 단톡방에서 의뢰인 분은 다른 부서에 있는 동기를 흉을 봐서 단톡방에 있던 해당 동기와 친분이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캡쳐를 하여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동기는 의뢰인을 모욕죄로 고소하여서 의뢰인 분이 모욕죄 고소에 대비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상담을 요청주셨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을 정도여서 그냥 가서 조사 받으시면 될 것 같고 모욕죄는 친고죄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면 합의하고 끝내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합의 중 '너는 일도 안 하냐 800만원도 없냐' 라는 상대방의 말에 화가 나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고소할거다' 와 같은 안 좋은 소리를 하셔서 해당 내용을 협박죄로 추가 고소 당하셨다고 며칠 뒤 연락이 다시 오셨습니다.

먼저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 하여 내용을 확인해보았을 때 '합의를 강요하는 등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접수가 되어있었습니다. 경찰조사는 간략한 미팅을 통해 대비하였고,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서로 대체하겠다고 수사관과 조율하였습니다.

저희는 그 날 만나게 된 이유 자체가 모욕죄에 대한 합의를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카카오톡 캡쳐본들을 제출하며 합의 시도 자체가 협박이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니라고 강조 하였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협박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은 해악의 고지에 대하여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여야 하나 격한 표현 정도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인정될 수 없다는 내용의 판례와 함께 넣었고,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 분을 자극한 점을 추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지 상대방은 원래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 모욕죄와 함께 합의를 진행 해주었습니다.

불송치(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