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수천만 원 사기로 기소되었는데 무죄를 받은 사건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이전에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과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양식장 사업을 제안하면서 수익금을 5:5로 분배할 것을 약정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자연재해 등으로 양식 사업이 실패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하여 검사는 의뢰인을 사기로 기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기 실형 전과가 있어 매우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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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재판에서 의뢰인을 변호사면서 가. 의뢰인이 처음부터 양식 사업을 하지 않을 기망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에 실패한 것 뿐이라는 점을 증인신문, 각종 사실조회신청, 감정신청 등으로 입증하였고, 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피해금을 현금으로 교부한 사실에 대해 증거가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