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하였는데 청구 기각시킨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장을 받고 급하게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원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와 수익자(피고) 사이의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입니다.

​

이 경우 피고는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사해행위의 부존재, 사해의사의 부존재 등을 주장 입증하여 청구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

​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의뢰인은 수년 전 친형에게 자신 소유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는데 친형이 사망하고 친형의 아들(조카)이 이를 상속하였고 조카로부터 위 부동산을 매매를 통하여 되찾아왔는데 조카의 채권자가 위 매매가 사해행위라며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저는 의뢰인과 친형간의 명의신탁은 부실법에 의해 무효이며 따라서 처음부터 의뢰인 재산이며 조카의 재산이 아니어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