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상속인 특별대리인의 역할과 의미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이 개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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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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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남편이 사망하여 그 자녀와 배우자가 법정상속인이 되는 경우, 그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상속인으로서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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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녀의 법정 대리인은 그 부모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있어서도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자녀를 대신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하지만, 이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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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미성년자 상속인의 특별대리인 선임과 그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개시로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각자 승계하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가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 각자의 재산으로 분할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상속재산의 분할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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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을 할 때에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으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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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분할협의에 참가한 상속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상속인의 일부를 제외해서 분할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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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보호를 위해 특별대리인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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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민법 제921조 제1항에서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子)와의 사이에 이해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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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해상반행위'란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친권자와 자 사이 또는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친권자의 의도나 그 행위의 결과 실제로 이해의 대립이 생겼는가의 여부는 묻지 않으며, 공동상속재산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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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追認)이 없는 한 무효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

미성년자녀의 특별대리인 자격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체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혈족을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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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은 사망한 아버지의 형제나 부모가 되며, 어머니가 사망했다면 미성년 자녀의 특별대리인은 어머니의 형제나 부모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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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망한 자의 혈족이 없거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생존한 친권자의 혈족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혹은 지정하는 제3자(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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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제3자를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사망한 자의 혈족의 동의서 등의 서류를 법원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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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이혼하고 그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자녀의 친모는 사망한 전남편의 상속인이 아니므로 자녀를 대신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는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권자가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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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리인의 권한은 그 선임심판의 취지에 따라 정하여집니다. 다만, 특별대리인은 특정의 행위를 위한 일시적인 것이므로 심판에서는 특별대리인이 대리할 이해상반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게 됩니다.

특별대리인이 선임되면 특별대리인과 친권자가 협의분할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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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미성년자 특별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하며,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 날인하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엔 상속등기 신청도 대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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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재산처분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