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성범죄변호사 미성년자의제강간 대응방향을 알아보면 

교대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엘앤에스 형사전문 김의지 변호사입니다. 일반 강간죄와 달리 의제강간은 성교의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한 사람과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적 처분을 내리는 범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성교 동의 연령을 만 13세로 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초에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 n번방 사건으로 미성년자와 관련한 각종 성범죄들이 이슈가 되자 그에 따른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도 높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그 결과 2020년 5월 19일부터 성범죄의 처벌 기준 및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으며, 그 가운데 미성년자 의제강간 나이도 만 13세에서 만 16세로 상향 조정 이루어졌습니다. 즉, 이제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을 때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강간으로 보고 형사적 처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고 따로 죄목을 둔 이유는 일반 강간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강간죄는 형법에 따라 폭행 혹은 협박 등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강제로 간음을 한 것이라면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아닌 일반 강간죄로 보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혹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되지 않은,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면 위의 죄목으로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이라는 죄목을 두고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이 최근에 특히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바로 그루밍 범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인데요. 그루밍은 영어로 Grooming이라 하며 길들이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신뢰 관계를 쌓으며 길들인 뒤에 성폭력과 같은 성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죠.

특히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주변 환경이나 경제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들은 이와 같은 그루밍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그루밍 범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피해자에게 오히려 범죄의 책임을 묻거나 혹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감싸 수사가 흐지부지되는 경우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그루밍 범죄, 그로 인해 발생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들이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그루밍 범죄,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비롯하여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들은 일반 성인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 사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우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간음한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무기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교대성범죄변호사가 앞서 설명했듯이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나이가 만 16세로 상향됨에 따라 만약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궁박한 상태로 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성폭력처벌법 혹은 아청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앞서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나이가 상향됨과 동시에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이 되며, 미성년자 의제강간을 목적으로 예비, 음모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설사 목적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한편,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을 때 가해자 측에서 가장 많이 하는 주장이 바로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겉으로만 봐서 미성년자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다고 하여 감정적으로 대응만 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증거도 없이 방어권만 행사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사실 관계를 따졌을 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을 할 경우 꼼짝없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억울하게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서둘러 그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교대성범죄변호사와 의논하여 수집해야 할 것이고, 초기 진술도 교대성범죄변호사와 동행하여 제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n번방 사건 이후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들에 대해 법원에서도 단호하게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는 대게 징역형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유죄로 판결된다면 꼼짝없이 실형 선고를 받게 되죠.

거기에 더하여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 여러 보안 처분들도 함께 받기 때문에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자신의 성범죄 사실이 주변에 알려져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 하죠. 물론 실제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처벌이나, 만에 하나 혐의에 조금이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빨리 형사법에 전문성을 가진 교대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재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연루되어 형사적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교대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입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