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공중밀집장소추행 형량 강화된 만큼 

우리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성범죄, 바로 성추행입니다. 그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지하철, 버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이죠.

폭력이나 협박 등을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강간이나 혹은 간음 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을 하는 강제추행 등과 달리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는 폭력, 협박이 동반되지 않아도 성립될 수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일어날 수가 있죠.

물론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을 악용하여 실제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를 저지르는 성범죄자들도 있지만, 붐비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은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힐 수도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범죄는 이름 그대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적 접촉을 한 경우 적용됩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점에서 그리 가볍게 생각할 만한 사안은 아니죠.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해지던 죄목이었지만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실제로 피해에 비해 형량이 너무 낮다는 비판도 많았기 때문에 2020년 5월 19일부터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어 형량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의 처벌 기준을 생각하고 본 사안을 가볍게 보시면 절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성범죄는 벌금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유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는 각종 보안처분도 함께 받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이란 범죄자의 범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형벌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제한을 가하거나 교육을 하는 등의 형사 처분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학교나 유치원, 병원과 같은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고 500시간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이름, 나이, 거주지, 직장 등이 형량에 따라 최대 30년간 등록 및 공개됩니다. 특히 본인의 신상 정보가 이웃들에게 송부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형량이 약하다고 하여 본 사안을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것은 금물이며 필히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에서 이야기를 하는 공중밀집장소는 위에서 이야기를 한 지하철이나 버스 그리고 클럽이나 집회, 공연장 등 다수의 사람이 밀집한 곳은 물론 밀집이 예상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상시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찜질방, 사우나와 같은 곳들도 포함합니다.

실제로 지하철, 버스 등에서는 붐비는 사람들 틈에서 은근슬쩍 성추행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찜질방에서는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 여성의 가슴이나 엉덩이 등을 만지며 추행하는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도 당연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며 상습적으로 본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되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는 스킨십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가령 사람들이 붐비는 지하철에서 가방이나 주머니에 손을 넣다가 이성의 신체와 스치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차렷 자세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손이 여성의 엉덩이에 닿아 여성이 이를 성추행으로 신고하여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해자로 몰리면 상당히 난감하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무엇보다 본 범죄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도 없이 오롯이 피해자의 진술로 수사가 시작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없을 확률이 높죠.

이러한 상황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오히려 수사 기관 측에서 이에 대해 오해를 빚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구체적인 진술 하나 없이 방어적으로만 대응을 한다든가 혹은 억울함만 호소하는 경우 주장의 신빙성을 잃을 수가 있죠.

따라서 우선 이성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자의 주장을 듣고, 그 주장에 대해 반박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시 지하철이나 버스 내부의 상황이 얼마나 붐비는지 증명하고 사람들에게 밀림으로써 의도치 않게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추행에 있어 고의성이 절대 없었음을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억울하게 본 범죄에 휘말렸다면 초기 수사 단계서부터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여 사건을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들의 경우 초기 진술에 따라 향후 재판의 결과가 달라지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간단하게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실제로 억울함을 벗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 수사 단계서부터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